법령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

2014년

1. 대법원 2014. 1. 29. 선고 2011두29069 판결
  [업무정지처분취소][공2014상,512]
   업무정지처분취소
  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

2013년

2. 광주고등법원 2013. 12. 31. 선고 2012나2940(본소), 2012나2957(반소)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   손해배상
   건설기술관리법

2006년

3. 대법원 2006. 11. 23. 선고 2004다3925 판결
  [감리비][공2007.1.1.(265),1]
   감리비
  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건축법 민법 민사소송법 신탁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산법

2003년

4. 서울고등법원 2003. 11. 28. 선고 2003누225 판결
  [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
 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시행규칙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시행령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건설기술관리법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지방세법

2001년

5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8854, 2001. 11. 5., 기각
  엔지니어링활동주체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청구
   엔지니어링활동주체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청구
  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민법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령

6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8739, 2001. 1. 29., 기각
  장애인고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
   장애인고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
  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령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

2000년

7. 대법원 2000. 8. 22. 선고 2000다19342 판결
  [용역비][공2000.10.15.(116),2005]
   용역비
   건설기술관리법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

1999년

8. 제주지법 1999. 4. 14. 선고 99노1 판결：상고기각
  [상소권회복청구기각결정에대한항고 ][하집1999-1, 1011]
   상소권회복청구기각결정에대한항고
  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건설업법 건설업법시행령 건축법 민법 산업안전보건법 형법 형사소송법

1998년

9. 국민권익위원회 1998-01823, 1998. 7. 24., 기각
  감리원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
   감리원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
  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

10. 국민권익위원회 1998-01589, 1998. 4. 24., 기각
  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
  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
  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국가기술자격법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

1996년

11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0170, 1996. 7. 12., 인용
  감리전문회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
   감리전문회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
  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건설업법 건설업법시행령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